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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꼼수' 논란에 업계 의견 들은 방통위...이번주 시행령 입법예고

방통위와 만난 업계, "구글 수수료 정책은 꼼수" 비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으로 수수료 문제 대응…다음 주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11-14 08:11 송고
© News1 DB

구글의 제3자 결제 시스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만나 수수료 4%포인트(p) 인하에 그치는 구글의 새 정책이 실효성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협·단체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견 수렴은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당초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구글의 새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구글이 4%p 인하라는 구체적인 수수료를 밝힌 뒤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날 방통위와 만나 의견을 전달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꼼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에 맞냐 아니냐로 가면 애매한 상황이 된다. 구글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방향성만 제시된 상태에서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정 문제로 방통위와 만나지 못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구글의 새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수료와 관련해 기존 30%에서 외부 결제를 사용하면 4%p 인하해 26%를 내라는 건데 왜 외부 결제를 사용하는데 그런 수수료를 내야 하나. PG사 수수료도 별도로 붙는데 그러면 앱 개발사 입장에선 불편하게 외부 결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방통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30% 수수료를 내던 서비스 업체·개발사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5% 수수료를 내던 개발사는 11%, 10%의 경우 6% 수수료가 붙는다.

이에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이 붙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 과정에 큰 목소리를 냈던 웹툰·웹소설 업계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여전히 과도하고 납부의 의무조차 없는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구글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외부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구글 인앱결제 대비 장점이 사라진다. 이는 구글 인앱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애플과 비교해 구글의 노력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 수단을 붙였을 때 수수료를 4%포인트 안 받겠다는 게 골자인데 그 정도 인하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발사는 PG사에 수수료를 또 내야 하고, 자체 결제 수단을 위해 빌드, API를 붙이는 공수가 드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통해 수수료율 등을 통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정책 관련 현황에 대한 상황을 실무자 선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주 시행령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는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세부 유형 중 하나로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수료, 노출 등을 이용한 차별 등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오는 16일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나는 한국인이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소식을 반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구글 수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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