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1.11.8/뉴스1

'10조원대 전 국민 보편 지원이냐, 50조원 규모 자영업 선별 지원이냐…'

미래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나랏돈 운용 방식에 대한 숙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정치권에서는 해묵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이 재발하는 모습이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전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66.7% 수준까지 올라선다는 전망이 적혀 있다. 이는 올해 말 51.3%보다 15.3% 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의 이 같은 채무비율 상승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5개국의 평균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하락하게 된다.지난 2년간 대다수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왔으나, 올해를 기점으로는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 곳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다가 2023년 이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2025년에야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2021~202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 십수년간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해 고정적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계획은 물론이고 세계 최악의 고령화까지 여러 요인이 한국을 나랏빚 급증으로 이끌고 있다.

◇'경기 반등' 눈에 보이자…"나랏돈 이렇게 써야" 분분

재난지원금 논쟁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 것은 여야 양당 대선후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어야 했다고 본다. 이에 여당에서는 올해 추가 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해 1인당 20만~25만원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즉, 보편 복지를 크게 확대하자는 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11.5/뉴스1

한편, 윤 후보는 보편 재난지원금 대신 선별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후보는 7일 가락시장 방문 당시 "코로나 피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돼 새 정부를 출범하면 100일 동안 50조원을 들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논쟁이 재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반등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운용 구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곳간지기 눈엔 모두 가시밭길…홍남기 "굉장히 어려울 것"

두 후보의 계획을 보면 보편-선별 복지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가 다를 뿐, 사실상 다함께 '재정 확대'로 기울어 있다.

이에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50조 선별 지원이나 10조원대 보편 지원이나 '곳간지기' 홍 부총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과 관련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해 왔다"며 "올해 추가 세수 들어오는 것 갖고는 (추가 재난지원금) 충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가능성 모두를 부정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보편보다는 선별 지원에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예결위에서 "여러 여건을 보면 전 국민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며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엔 88% 논쟁이 있었던 국민지원금도 드렸다.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50조원' 선별 지원 계획은 좀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50조원 재정 투입 구상에 대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6.1%로 50%대 후반을 기록하게 돼 있다. 이는 직전 계획보다 2.2%p 축소한 것으로, 그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확대한 지출을 줄여 숨통을 확보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 계획에 대해 "손실보상은 법에 의한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에 현금 일괄 보상은 어렵다"며 "몇십만원 지원보다는 1000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아 연내 지원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