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8220억원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뉴딜 추진 현황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현황·과제 등을 논의하고, 한국판뉴딜 중 휴먼뉴딜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크게 침체됐던 고용시장은 올 3월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9월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99.8%까지 회복했다"면서 "정부는 올해 중에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살펴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10월말 기준 약 27만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올 7월에는 한국판뉴딜 2.0을 발표해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저탄소·디지털화에 대비한 사람투자 등이 포함됐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는 전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제조업 저숙련 직종, 오프라인·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8220억원을 반영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재직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한 인력조정에는 사전 전직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즉각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화에 대응해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과 노동자의 디지털 기술적응 훈련을 확대·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노동전환 지원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는 등 법률 체계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코로나19가 대유행병인 팬데믹에서 주기적 감염병을 뜻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전망하며 그린·디지털 경제 등 구조적 전환 대비를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경기와 고용, 민생이 함께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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