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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南 국방예산 증가비율 '보수 정권' 때보다 높다"

선전매체 "동족대결 보수 정권과 다른 것 없어 의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1-11-03 09:25 송고
패트리어트 PAC-3.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북한은 3일 남한의 지난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보수 정권' 때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리세민 사회과학원 연구사 명의의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최근 남조선 당국이 무장장비 도입 및 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리 연구사는 최근 남한이 탄도미사일과 고위력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공대지탄도미사일 분리시험 등을 진행한 데 이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한 탐지 및 요격자산을 확보한다"는 미명 하에 지난해 7월 군용 정지궤도통신위성 '아나시스-2호'를 발사하고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한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거리지대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요격미사일체계 '패트리어트'를 도입했으며 2022년까지 장거리요격미사일체계 'L-SAM'의 개발 및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돌아가던 보수 '정권'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리 연구사는 특히 현 정권 출범 후 남한의 국방예산이 5년 동안 연평균 6.5%로 증가했다면서 "그들이 천문학적 액수를 탕진하며 퍼붓는 국방예산의 증가비율을 따져보면 오히려 보수 '정권' 때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타령을 읊조리고 뒤에서는 동족대결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야말로 이중적 행태"라고 재차 비난했다.

리 연구사는 남한이 "경제 침체와 악성 전염병 사태로 민생이 악화"됐음에도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동족을 해치기 위한 무기개발에 탕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망동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민심에 역행하는 쓸데없는 망동으로 자멸을 초래하지 말고 최악의 민생 문제해결에나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듯 하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이중 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이후 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의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등을 두고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행보만 '도발'로 규정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에는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각각 남한이 무기 개발 도입으로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가진 편견적 시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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