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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참여' 논의 확대…경계하는 중국

하원 군사위 이어 정보위도 검토 권고…"동맹 힘 빌려 中견제 의도"
지난달엔 美정보기관장 연쇄 방한도…文 "한미정보협력 심화·발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11-02 10:01 송고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우리나라를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 5개국의 정보동맹인 이른바 '파이즈아이즈'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올 9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독일·인도 등 4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데 이어, 최근엔 하원 정보위도 2022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미 하원 정보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해당 보고서엔 △자국과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현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들의 정보·자원공유 협정 현황을 내년 5월20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 협정을 한국과 일본·인도·독일·프랑스로 확대할 경우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도 함께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 군사위가 검토 대상 국가로 적시했던 우리나라와 일본·독일·인도에 이어 프랑스가 추가된 것이다.

하원 정보위의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군사위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주문했던 만큼 앞으로 이들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 의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경우 미 정보·군사당국에서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브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데서 시작해 1948년엔 캐나다가, 그리고 1956년엔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했다.

미 하원 군사위는 2022회계연도 NDAA에서 중국·러시아를 '제1의 위협'으로 꼽으며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 직면한 시점에서 (파이브아이즈) 5개국이 더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국가를 앞으로 대(對)중국 및 대러시아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할 상대로 지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10.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10.15/뉴스1

또 하원 정보위는 정보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서 "국가정보와 국방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정보·자원 공유협정의 중요성과 동맹 및 다른 나라와 연계성을 더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자국과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이른바 '쿼드' 협의체를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을 삼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쿼드 참가국들과 중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 때문에 미 정부가 '쿼드' 협의체를 안보 협의체로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엔 제동이 걸렸단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미 정치권에서 제기된 '파이브아이즈' 확대 방안엔 △쿼드와는 다른 차원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투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잇달아 다녀간 것도 이 같은 '파이브아이즈' 확대 논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번스 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 심화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앞서 미 상·하원 군사위는 2022회계연도 NDAA에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햇'이란 이름의 정보융합센터(IFC)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앞으로 우리나라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앞서 9월15일 방한 당시 미 의회의 파이브아이즈 확대 논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시대적 냉전의 산물"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중국이 '파이브아이즈' 확대, 특히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에 대해 민감해 하는 건 지리적 여건상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국 견제·감시활동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나라를 향해 '한한령'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외교 소식통은 "'파이브아이즈'가 '나인아인즈' 혹은 '텐아이즈'가 되면 그만큼 중국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 중국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이 우리나라의 파이브아이즈 불참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싱크탱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800㎞로 제한해온 '한미미사일지침'을 종료한 데 대해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 견제에 이용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자 기사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2만6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개입하는 것"이라고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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