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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공약'은 뭐가 될까…송영길 "기본소득, 준비할 사안 많아"

11월2일 선대위 발족 앞두고 핵심 공약 논의 본격화
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 공약, 징벌적 손배제 일반법 제정 등 '공정성장'도 거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10-28 16:29 송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과 함께 대선 후보로서의 '1호 공약'으로 어떤 공약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특히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중 당 내외의 비판을 받아 이 후보 본인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던 '기본소득'을 1호 공약으로 밀고 갈지 관심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이 후보는 다음 달 2일 선대위 발족에 맞춰 대선 공약, 정책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 실무진에서 여러 주제의 정책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선대위 출범 후 공약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검토하는 공약과 이 후보 캠프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선대위 체제가 돼서 정책공약본부가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공약 발표 스케줄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안 등에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 등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의원들의 반발이 눈에 띄는 상황으로 이런 목소리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과 당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가 됐으니 '내 정책으로 가자'고 우긴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도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의 당론 추진 등에 대해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인 과제"라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제가 하나를 정했다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의견을 나누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송 대표의 기본소득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후보가 그간 말해왔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인다"며 "당장 최종 단계로 갈 순 없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1호 공약으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외에도 대선 승부의 핵심 쟁점이 될 부동산 관련 정책이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전날(27일)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으로,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모색되고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에 휩싸인 이 후보로서는 '개발이익환수' 등을 전면에 내걸어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도시개발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발의)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개발이익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선 경선기간이던 지난 7월 '제1차 공약발표'를 통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성장'을 구현할 구체적인 공약으로 일반 법률 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나 대기업의 갑질 근절책 등이 제1 공약으로 검토될 수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 시점에 대해 "전제는 선대위 출범"이라며 "선대위 출범 때 (정책)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은 공약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공약 선점도 중요하지만 상대 후보와의 공약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서 아직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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