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 © 뉴스1

내년 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이전까지 평가항목에 없던 '도덕성' 항목이 눈에 띈다.

잇단 소속 시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사상 최악의 의회를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전날 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평가활동에 돌입했다.

평가대상은 중앙당에서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세종시장)을 제외한 광역의원(세종시의원)이다.

다만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자 중 지방선거일 기준 90일 전(2022.3.1.)까지 당원자격이 회복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지방의원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은 △도덕성(18%)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 4개 분야에 모두 18개 항목을 심사·평가한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도덕성' 평가다. 시당은 그동안 평가항목에 없던 도덕성 평가항목을 비중있게 반영함으로써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등 윤리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중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전경.© 뉴스1

그도 그럴 것이 시야를 좁혀 민주당이 장악한 3대 세종시의회(민주 17석, 국민의힘 1석)만 봐도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 공직선거법 위반, 시 산하 공기업 자녀 부정채용 의혹 등 3대 세종시의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관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사정기관 수사대상에 오른 시의원만 4명이다. 그나마도 공식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만 추린 것이니 대의기관이라 부르기도 낯뜨거운 수준이다.

지난 1월 시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정기관 수사를 받고 있던 이태환 시의장과 김원식 시의원 등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어 각각 1년6월,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도덕성 항목에서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도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도덕성 평가가 숫자나 수치 등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평가는 대상자들이 중앙당 온라인 평가관리프로그램에 평가항목에 따른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서면 자료만을 통해 어떻게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시당은 이런 과정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및 경선 시 본인이 득한 점수에 20% 감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임승달 세종시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평가 일정을 오는 12월15일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모든 평가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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