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사진은 1988년 취임 선서하는 노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0.26/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전 비교적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대북 정책은 중국과 소련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트는 '북방정책(외교)'의 성공과 맞물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다. 노 전 대통령이 1989년 9월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의 오랜 단절로 인한 '서로 다른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제 속에서 공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자다.

따라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 체제를 거쳐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제시된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의 골자가 됐다. 현실화의 수준을 떠나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틀을 확립한 대북정책이라는 평가는 유효한 셈이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남북연합의 일부 운영 방식도 제시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연합 과정에서 최고결정기구로 '남북 정상회의'를 두고 그 아래에 '남북 각료회의', '남북 평의회' 등의 조직을 둘 것을 제안했다.

남북 공동사무처 등 연합의 기구는 비무장지대(DMZ) 내에 평화구역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9월 특별연설에서 북한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비록 그 당시에도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깊은 의구심 속에서 허심탄회한 협상과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북 간 상시적, 항구적 대화의 방식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태우 정부 임기 중인 1991년에는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서울올림픽 이후 북방정책의 성공이 북한을 회담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 속에서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호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등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제시된 내용들이 상당수 담겼다.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무력 불사용 및 무력침략 포기 등의 내용도 이 합의서에 담겼다.

그러나 1989년 작가 황석영(3월), 문익환 목사(3월), 당시 한국외대 학생이던 임수경(6월), 문규현 신부(7월)의 '불법 방북'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이념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 때이기도 했다.

또 북한은 노태우 정부가 끝난 뒤 곧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1차 북핵 위기 국면을 조성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인한 북한의 위기감에 따른 행동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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