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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정식 서명…신남방정책 발표 후 메콩 첫 협정

한-아세안 FTA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 등 추가 개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1-10-26 06:00 송고
유명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2월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 선언문을 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2.3/뉴스1

한국과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이 26일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메콩 지역으로의 시장접근 확대와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한-캄보디아는 지난해 7월 협상 개시후 4차례 협상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6일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 서명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해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과 산업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FTA는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경제 고속도로이며 앞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더 많은 교역,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에 이어 메콩국가와 체결하는 첫번째 FTA다.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 등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 확대로 캄보디아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교역 확대,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역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메콩지역에의 신규 생산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및 메콩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했다.

품목과 관련해선 우리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후 즉시 철폐되면서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10년)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됐다.

캄보디아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도 조성했다.

양국간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섬유와 관련해선,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편직제의류(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공급망을 강화했다.

양국의 FTA는 최빈개도국과 체결한 것으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및 투자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섬유 원산지 및 통관절차가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또한 제고됐다. 섬유 원산지 개선은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관심 품목 및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 의류 품목은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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