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의료계 전문가·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2차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일상회복으로의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만 보건산업진흥 원장은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다. 고연령, 기저질환 보호만 제대로 해나가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위드 코로나가 확진자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옮기겠다는 것인데, 자꾸 확진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히 점진적으로 해야하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면 우리가 왜 일상회복을 하는지 목표와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코로나19 정책은 충분히 가역적이라 서킷 브레이커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발표, 공포 마케팅…중환자·사망자 중심 새로운 발표 체계 필요"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는 것이 어떨까 한다"며 "확진자 발표 때문에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공포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환자·사망자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발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이 유지된다면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 저희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질환이다 라는 설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환자를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는 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환자의 관점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지금도 각 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코로나19에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확진자 수 관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숫자 내에 일정 비율은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내 옆에 있는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여도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감염병 체계가 한동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더이상 아무 것도 아닌 질환? 매우 위험한 발상"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얀센 접종자는 부스터샷이 아니라 2차 접종 개념으로 모더나나 화이자 등 mRNA백신을 권고할 수 있고, 65세 이하와 면역 저하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국내에서는 교사들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필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변호사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동반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택치료를 애기하는데, 방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같이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백신에 관한 정책이 불평등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 최대 2만5000명의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3000명 나오는 환경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 △중환자·사망자수 △유행 규모 등을 고려해 3~4단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하루 중환자 3000명 발생 대비해야…상황 악화시 서킷브레이커 적용"

11월 초에는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완화하고, 12월초에는 대규모 행사, 1월 초에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행 상황 악화에 따른 서킷 브레이커(주가 급락시 일시 거래 중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신패스는 새롭게 규제가 해제되는 고위험 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하는 방식을 조언했다.

병상과 관련해서는 재택치료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선병원 원장(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단장)은 "증상이 없어 의료서비스가 필요없는 사람, 증상이 있지만 경미해 외래 진료 서비스 정도로 충분한 사람,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입원 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군으로 나누고, 병원 입원은 정말 아플 때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드코로나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보여줬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8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조사(표집오차 95% 신뢰수준 ±3.1%)한 결과 국민의 53.2%는 위드코로나 도입의 이득이 크다고 봤다.

위드 코로나가 도입되더라도 69.5%는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는 '반반'이라는 대답이 49.2%, '기대가 크다' 39.2%, '손실이 크다'가 12.8%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전망에 대해서는 '1~2년 지속'이 45.8%, '2년 이상 계속'이 31.5%로 10명 중 7명은 장기화를 전망했다. '1년 내 종결'은 15.3%, '모르겠다' 7.4%였다.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율적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면서 일상회복이라는 과제를 잘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