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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유류세 인하 다음주 발표…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

수출입물류도 지원…"임시선박 확대·중소기업 선복지원 강화"
"NDC 의결에 세제 측면 지원…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확산"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0-22 09:06 송고 | 2021-10-22 09:51 최종수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면서 "유류세의 한시적인 인하와 함께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비경중대본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 등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 내용도 이 날 확정된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 증가에 대응해 △총 74척의 임시선박 투입 △총 1만300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 △총 263억원의 물류비 지원과 1500억원의 금융지원 등의 지원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같은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확대하겠다"면서 "임시선박은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 허가 등을 통해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선복지원은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행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하겠다"면서 "올해 물류비 예산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 강화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등의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물류비·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자바 등에 구축해 미주 서안행 해안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등 현지 물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확정된 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에 대한 정책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기존(26.3%)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 차관은 "2030 NDC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내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세제 측면에서도 탄소포집과 활용·저장기술(CCUS) 등에 대한 R&D 세제혜택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내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중물 삼아 탄소중립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의 일환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핵심기술 국산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수열에너지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특히 춘천시 일대에 총 사업비 3040억원 규모의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30억원 규모의 R&D 사업 추진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해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2050년까지는 2GW를 보급해 연간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모든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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