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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범죄 지형도 바꿔놓았다. 절도와 폭력 등 대면 범죄는 줄어들고 디지털 성범죄·메신저 피싱 등 비대면 범죄는 증가했다. 다음달 본격화하는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비대면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14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028건)보다 42.6%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통적 성범죄 강간·강제추행은 1만 6129건으로 1년 동안 5.6% 줄어들었다.

전체 사이버 범죄는 17만4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5% 늘어났다. 비대면 사기범죄인 메신저피싱 범죄의 발생 건은 14.6% 늘었다. 메신저 피싱이란 피해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카카오톡·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지인·가족이라고 속여 돈을 요구해 챙기는 사기 범죄다.

대면 범죄인 절도와 폭력 발생 건은 같은 기준으로 8%, 6%씩 감소했다.'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범죄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번 자리 잡은 범죄 양상은 갑작스럽게 전환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메신저 피싱 등 비대면 범죄 증가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비대면' 사이버테러의 경우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 내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가장 우려스러운 범죄 중 하나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사이버테러를 꼽는다.

지난 8월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가장자산 거래소 해킹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16억 파운드(2조 6002억원)에 달한다. 현재도 수개월에 한 번꼴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수천~수억 달러 규모의 해킹이 이뤄지고 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지난해 국내에서 4344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3638건보다 19.4% 증가한 것이다.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려면 최소 과 단위의 사이버테러센터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경찰청 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추진돼 국내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54·총경)은 "지금처럼 사이버테러 대응이 '사이버범죄수사과'의 업무로 일부 편성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별도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과장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사이버테러 사건을 지휘·지도하고 범죄 위협 수집·분석과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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