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0일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역시 '대장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감' 2라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리기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는 못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국민의힘에 굴복했다면 (대장동 수익을) 민간업체가 다 받았을 것이고 5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 클럽이 됐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추궁하며 이 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전면에 세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했나"며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당시 보고받지 않았다. 일선 직원이 (건의를) 했고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겠나"라며 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사가 말 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지사는 정회 중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이 국감 종료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 지사의 위증을 문제 삼겠다고 밝히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이 지사의 책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또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의 관계에 선을 그으며 배수진을 쳤다.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던 중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작년부터 이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체포 당시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본인밖에 모를 이야기를 어떻게 자세히 아냐"고 따져 묻자 이 지사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아는 사이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제가 악수한 사람이 30만명"이라며 부인했다. 

그 밖에도 감사 내내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 이 지사를 직격하자 여당이 반발했고, 이에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 것 없음을 이르는 말)은 국민의힘 본인들 얘기"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본선에서 이 지사와 맞붙을,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의 신경전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심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가 민간사업자 폭리를 막지 못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했지만 본선 경쟁을 의식한 듯 날카롭게 받아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에 더해 내곡동 등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과 언성을 높여가며 강하게 맞섰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취임 후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올랐다. 그곳도 보궐선거가 있었나.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장동 사업을 문제 삼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질의를 하려면 경기도 수원에 가서 경기도지사에게 하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부산 엘시티, 대장동 과세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그 외 기재위 국감에서 주요 경제 현안도 화두에 올랐다. 

국감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과세 실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6일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전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으로부터 동해 방향으로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쟁점이 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음에도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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