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한반도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잠정 유예)' 해제 가능성에 대응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15일(현지시간)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1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무력시위는 감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보도에서 관련 사진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포착됐다.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린 ICBM을 두고 일부 대북 관측통들은 '화성-16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해 9월 풍계리 핵실험장 등 일부 핵개발 시설을 폐쇄했다. 하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또한 최근 들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모습이 민간 인공위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하는 등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모라토리엄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우리 군 당국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상국가의 군사력 증강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광명성' 로켓(자료사진) © AFP=뉴스1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우리가 '누리호'(KSLV-Ⅱ)를 우주로 쏘아 올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이를 기점으로 자신들도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활용해 지구 관측용 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을 고도화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한 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대화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대북 적대 의도 없다'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연성이 가미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알려진 '구체적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DIA가 분석한 대로 무력증강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럴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DIA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을 전후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18일에는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서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책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레드라인'(도발 저지선)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단 북한은 지난 1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아직 화성-16형 시험발사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내부적 위기와 대외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할 방침을 세운다면 DIA 보고서와 같이 ICBM 발사, 추가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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