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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벌금 24배'…60대에 1200만원 선고

법원 "이미 2차례 음주 전력있고. 음주 사고도 낸 점 고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10-18 14:23 송고
© News1 DB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14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법원에서 벌금을 24배 높게 부과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심야시간 경남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EQ900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에도 창원지법에서 같은 혐의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안 판사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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