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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방해로 70%밖에 회수 못한 게 대장동사업 본질”

“국힘 반대와 박근혜 정부 공영개발 철수 방침으로 공공개발 불가능”
"2015년 9월 이후 부동산 경기 호전…터널 등 추가 부담시켜 5503억 회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1-10-18 10:36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전부 막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장물을 회수하는데 방해를 해서 개발이익의 70%밖에 회수하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전부 막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장물을 회수하는데 방해를 했다. 그래서 개발이익의 70%밖에 회수하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아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나중에 보니 도둑들(토건비리세력 등)을 도와준 사람들이 나눠가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행사를 통해 생기는 불로소득은 모두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재산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로) 생기는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 제 방침이었고, 그것을 통해 개발이익 1조원 환수를 통해 성남시 빚을 갚고 복지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새누리당이) 대장동 개발 당론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의결을 거부해서 준예산 사태를 겪었다"며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 때에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할 것인지, 공공개발을 통해 다 환수할 것인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70%나 전부 환수할 것인지 등 3가지 방법밖에 없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토건세력이 LH가 민간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원 빌려 대장동 토지 다 사놓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항이었다"며 "공공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영개발 철수 방침으로 공공개발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국 민간자본을 동원해 (대장동을) 개발하되 공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를 통해 4400억원을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환수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1조5000억원 투자한 예정이익은 1780억원이었다. 개발이익의 71%를 환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5년 9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개발업자에) 추가 부담을 시켰다. 성남시가 원래해야 했던 터널공사, 도로공사, 1공단 공원화 등에 추가 부담시켜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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