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시간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 물었다.

먼저 김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재판 일정을 앞당긴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76년 만에 소송을 내서 6년을 오매불망 기다린 선고였지 않겠냐"며 "당사자들이 법정에 와서 소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 이 사람들 없이 선고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참여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그것의 당부(옳고 그름)를 공식적으로 법원장이 거론하는 것 자체는 재판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거를 잘못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냐. 이 판사를 직접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따져야 하냐"며 "판사가 하는 일은 모두 언터쳐블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선고 내용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과 함께 판사를 비판했다.

그는 "'국제법적으로 식민 지배가 공인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판사 맞냐"며 "이 양반이 3억 불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뤘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허접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재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질의 시간이 끝났지만 "여기에 대해 책임 있게 법원 간부들이 얘기 좀 해보라"며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똑같다. 답이"라고 했고 김종민 의원은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냐. 빨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라고 했고 이에 김 의원은 "이게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국감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항의했다.

권 의원은 "여기서 규칙을 안 지키면서 왜 법원에 규칙을 안 지키냐고 지적을 하냐"고 했고 김 의원은 "이 내용의 심각성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는 거냐"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 취지가 잘못됐다거나 엉터리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라며 "제발 8분 이내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고 했다.

권 의원의 질의 후 김 의원은 "이렇게 절박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다른 게 없지 않냐"며 "이렇게 한 절박함을 동료 의원들께, 법원 지도자분들께 호소하고 싶어 오래 한 것"이라며 "그 점 감안하고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지오 씨 재판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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