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공단 국감서 '사무장병원'·'文케어' 두고 격돌(종합)

[국감현장] "尹, 장모 행정소송 개입" 최종윤 발언에 정회소동
"문 케어에 막대한 비용들이고도 실패" 집중 성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김태환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10-15 20:11 송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부당수급 혐의로 재판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소송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오후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병원비 부담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왔지만 당초 목표를 시행 4년동안 이루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공단은 내년 7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금융 부채와 저소득층 재산에 대해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며 추후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근절안' 논의하다 '윤석열 장모' 문제로 언쟁

우선 공단을 향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단은 전담 조직을 꾸려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적발 기관의 요양급여를 환수할 만한 여력은 변변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자 국민 건강 위해요소로 꼽혀, 근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비용이 3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에 그쳤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단과 적발기관 간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10건 중 8건을 공단이 패소하고 있다며 원인이 뭐냐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동업자들과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중인 데 대해 "윤 전 총장이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최 의원은 "최 씨가 지난 4월, 공단 대상으로 환수 결정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공단이 법률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부정수급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났다.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건 다루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 항의에 여당 간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이든 야당 유력 대선후보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려 언급한 것인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간사들의 발언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그만들 하라"며 정회를 선포하며 1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됐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는 법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벌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검토해달라. 경찰수사인력도 확보하는 등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野 '문재인 케어 실패' 집중 성토에 김용익 건보 이사장 '진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병원비 부담없는 국가 만들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4년 추진했지만 비용대비 실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서정숙·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 "(문재인 케어가)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계획한 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특히 0.17%에 달하는 사람들이 9.29%에 달하는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혁신하려면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서정숙 의원은 의료 우선순위 고려없는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한 항목으로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김미애 의원도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급여화된 것은 34%에 그쳤다"며 "점진적 급여화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 없겠지만, 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전면적 급여화에 나서면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했다.

여당 의원 역시 '문 케어'를 통해 보장률은 올랐다며 의미 부여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지원 의료 개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 "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나.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지원의료 개선 등에 있어서는 대안을 듣고 싶다"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 표준화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화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2021.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단일체계 전환은 내년에도 어렵다"

정부가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중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 평가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반영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커졌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돼, 형평성 논란도 급증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김 이사장에 "소득 중심으로 하자고 방향은 정했는데 진행이 늦다"며 "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하고, 소득 중심으로 단일 부과 체계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예상되는 재정 등은 파악했나"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95% 이상의 소득이 파악됐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갈 인프라를 갖췄다. 다만 소득 중심으로의 보험료 부과단일 체계 개발에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하다. 2차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별도의 구상을 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