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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폭동" 망언 전 위덕대 교수 명예훼손 소송 당해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1-10-14 14:05 송고 | 2021-10-14 14:17 최종수정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훈탁 위덕대학교 교수가 지난 4월12일 유튜브 사과 영상을 통해 ""5·18에 대한 다른 견해와 제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영상 캡처) 2021.4.1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교수가 5월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14일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월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박 전 교수(당시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소속)는 유튜브에 공개한 '사회적 이슈와 인권'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전두환과 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4월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학문적 입장' 차이로 치부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그는 "5·18에 대한 다른 견해와 제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학문적 내실을 다지고 성찰하겠다. 모든 대외적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성찰과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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