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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벌떼입찰' 대방건설 '행정처분' 검토…"관련자료 확인중"

국토위 경기국감 전 결론 낼 듯…李지사 '토건적폐' 강경규제 가능성도
문정복 의원 "벌떼입찰 일벌백계해야…유사사례 추가·확대조사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10-13 06:30 송고 | 2021-10-13 08:33 최종수정
3일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위기에 놓인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건설사인 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입찰받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대방건설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져 처분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토건적폐 척결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만큼,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전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적발자료 재확인, 행정규제 검토"

13일 국회와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정책국은 현재 조사한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위법여부는 물론 처벌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최근 10년간 대방주택, 디비산업개발, 디비건설, 대방개발기업, 엔비건설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격총액 2조729억원어치의 물량 중 1조185억원치의 물량을 입찰받고 이를 활용해 담보신탁대출용 택지전매를 시도했다.

앞서 경기도 건설정책국은 대방건설이 서류상 존재하는 '바지업체'를 만들어 추첨제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높였다고 판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가 1~7명에 불과한 해당 계열사들의 법인등기부엔 건설사 임원으로 보기엔 과도하게 젊은 20~30대 이사들이 존재하며, 법인 소재지 대부분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양상을 확인했다.

특히 입찰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술인 경력증을 소지한 직원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방건설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적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처분을 준비했다.

다만 대방건설이 해당 계열사의 건설시공업 분야를 자진 폐업하자 건설정책국은 규제법인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 추가조치를 중단했다.

하지만 <뉴스1> 취재를 통해 대방건설이 시공업 허가만 소멸시킨 채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로 페이퍼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계약서상 법인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부당한 입찰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20일 국토위 국감 경기도…"국감질의 전 처분여부 결론낼 듯"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와 이에 대한 법인을 관리하는 주택정책국이 부정행위가 드러난 현장조사 자료를 모두 인수해 살펴보고 있다"며 "사안이 명백한 만큼 행정처분 검토엔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특히 토건적폐에 민감한 이재명 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을 앞두고 있어 대방건설의 부정행위가 뚜렷할 경우 더욱 강한 처분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징계나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상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건설협회 지회 관계자 등이 심의에 참여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가 사전 적발돼 협회가 별도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대방건설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며 "국토부도 대방건설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LH와의 계약조건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해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구체화되면 종합국감 또는 경기도 국감에서 대표의 증인 채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LH 계약서 9조 1항에 따르면 매수인인 업체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상토지를 매수했을 때 LH는 해당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 의원실은 이때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 의혹은 물론 '왕릉뷰' 건설 논란까지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문정복 의원은 "입찰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더해지며 벌떼 입찰 및 전매 등의 편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대방건설을 본보기로 유사한 '벌떼입찰' 건설업체를 찾아내 추가규제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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