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위드 코로나' 주목한 복지위 국감…2일차 쟁점은

정부 부작용 대응 미흡…"야박해, 소통 의지 보여라"
단계적 일상회복 밑그림 공개…부작용 피해자 출석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10-07 07:00 송고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 권덕철 장관, 류근혁 2차관(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전날(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침 기조를 따지는 질의가 많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국민을 이해하고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해야 한다. 접종률을 자랑만 하면 되겠냐"라고 질타했고 접종 후 사망 유가족과 이상반응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국감 2일차인 7일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밑그림을 소개했다. 방역과 민생 간 균형을 이룰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접종 후 이상반응 정부 대처 '야박, 나 몰라라' 질타…자료제출로 입씨름

6일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높은 접종률을 홍보할 게 아니라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키우고 보상 범위도 확대해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미애·강기윤·백종헌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반응이 발생한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은 접종 대상자 553만명이 접종하지 않는 이유를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야박한 대응 때문"이라며 "접종률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도 "부작용의 두려움과 사망 시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이상반응 사례는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했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21만건 대비 보상 결정은 0.66% 수준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도 "대통령이 책임진다 했으면, 부작용 인과성에도 같이 연결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이상반응을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에 그쳤다. 아나필락시스는 100% 수용했다. 경증은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여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후 보상하겠다는 건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진다.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하는 일이 나오면 공감을 해야 한다"며 "인과성 보상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 의학적·과학적으로만 볼 문제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독립성을 갖춘 전문 전담 기구를 구성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이상반응을 진단·치료할 전담병원 지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판 질의가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으로 배상·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상반응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청에 8월부터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질병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17개 시도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 무시하냐"고 주장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상반응 신고자료 부분은 개인 의무기록이나 개인 정보가 있다"고 곤란해하자 김 의원은 "정보를 가리고 내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김민석 위원장(오른쪽)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권덕철·정은경 "10월말, 일상회복 발걸음 뗄 수 있다" 재확인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른바 한국형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10월 말부터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시점을 묻자 "전 국민 70% 접종 완료, 특히 고령층 90%·성인 80% 이상이면 할 수 있다. 10월 말,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 역시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미접종자에 접종 기회를 확대해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제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80%·60세 이상 고령층 90% 예방접종 완료 △의료대응 역량 내 감염 확산 통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접종자 중심으로 위험도 낮은 분야부터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진단검사도 접종 여부 등에 기반을 두고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은 개편해 방역대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택치료 확대 등 의료 대응 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축한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청은 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하고 10~11월 중에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노마스크로 공연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데 대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은 11~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와 72시간 내 PCR음성 확인된 관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백신 패스가 있으면 경기장 입장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니다.

권덕철 장관은 야외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지, 방역 완화되면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것 아닌지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급증 우려가 있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풀겠다. 5000명, 1만명 이를 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는 문제"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각 나라 정서와 관련이 있다. 외국은 많은 확진자가 나온 뒤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자가 나와도 그 나라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미접종자와 고위험자 보호차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일차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뜨거운 감자…피해자, 참고인 출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2일차인 7일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갖는다. 전날처럼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강기윤·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 요청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 김두경 씨 등 접종 후 사망자의 유가족과 이상반응 피해자들 8명이 대거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의 보상 범위 확대 계획을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질병청을 향해 "피해당사자의 호소를 듣고, 뾰족한 방안을 만들라"고 주장하려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사망 인과관계 등 어려운 문제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라 받아들이지 말고 여야와 정부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상반응 사례자에 마음을 성의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감 기간 함께 찾아보자"고 중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