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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3대 키워드 "플랫폼 갑질 손실보상 중고차"

김범수·한성숙·김범준 등 증인 출석 예정…카카오 이목 집중
손실보상 범위 둘러싸고 여야 갈등 예고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10-07 06:50 송고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News1 이동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갑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 발언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문어발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비판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업계와 수수료 갈등을 빚고 있는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최고경영자(CEO)가 어떤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여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여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급 시기과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지급분인 1조원과 내년 1조8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 문제는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2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동반위, 중기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를 중재했지만 지난 9월 10일 최종 결렬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번 더 중재해 볼 것"이라며 해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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