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저는 미래의 수익을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라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LH가 예측한 대장동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LH 관계자는 무슨 죄를 적용했느냐"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윤덕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LH가 당초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을 459억원으로 추정한 내부 문건이 나왔다.

김윤덕 의원이 5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LH의 '사업조정을 위한 부서의견제출(2010년 6울1일)' 내부 문건을 보면 "성남 대장지구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459억 규모로 추정되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LH경기지역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 문건을 보면 시흥군자, 과천지식정보 등 8곳은 조속추진사업 지구로, 성남대장과 화성 비봉 등 7곳은 중장기 추진사업 지구로, 화성 장안과 용인 모현은 사업취소 필요 지구로, 화성 봉담3 등 3곳은 사업취소 완료지구로 분류했다. 또 화성비봉과 황해포승지구는 사업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 대로라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 459억원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한 셈"이라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실무부서의 사업 필요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이 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려 했던 배경에는 현대건설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 출신 LH 이지송 사장, 현대건설 상무보 출신 국회의원 신영수 삼각편대에 의한 작품일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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