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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10명 중 9명 최저임금…문 정부 처우개선 약속 제자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1-10-05 11:30 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에서 돌봄정책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돌봄노동자들이 이달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정부는 출범 당시 돌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5년간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취업자 평균의 절반수준이고,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 평균 대비 두 배에 이른다"며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한 게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회서비스공단(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21년 현재 목표(국공립 요양시설 344개, 국공립 어린이집 510개, 종합재가센터 135개) 대비 설치율은 4.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개월 뒤에 2022년이 되는데 정부가 과연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약속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 약속한 사항들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현정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직국장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기본급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 국장은 "국가가 지침으로 차별을 용인하고 묵인하며 낮은 일자리로 내모는 보육교사 임금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보육교사의 감정이 더 이상 깎이지 않게 보육 현장에 맞는 보육교사 감정노동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위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종합감사까지 15일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돌봄 부문 의제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별·요양보호사 시설인력기준 야간 1인 근무 문제 등이 올라와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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