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사이트 캡처)/뉴스1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에서 바우처 사용기관 홈페이지 주소가 음란물 사이트와 연동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일부 바우처 사용기관 홈페이지가 해외 음란물이나 성인용품 사이트와 연결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실제로 부모교육강사과정 등을 운영한다고 설명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 기관 기본정보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를 눌러보면 중국 음란물 사이트가 떴다.

'△△평생교육원'은 산모신생아와 요양실무전문가과정 등을 운영한다고 설명돼 있었지만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보면 성인용품 사이트로 연결됐다.

'□□평생교육원'은 홈페이지 주소가 대출사이트와 연동돼 있었다. 기관 기본정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왔다.도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바우처 사용기관이 아닌 엉뚱한 사이트 주소가 기재된 곳이 전체 1787개 기관 가운데 12곳(0.7%)이 있었다. 나머지 9곳은 보험사이트 등으로 연결됐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1회 1인당 최대 35만원이 제공된다.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해 자기계발과 능력 향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교육부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비를 집행한다.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업무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한다.

도 의원실은 '평생교육기관'이 사이트에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신청할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등록 기준만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주소나 운영강좌 유형 등 평생교육기관들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거나 충분한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기관 주소가 잘못 연동된 사례 외에도 전체(1787곳)의 22.1%에 달하는 395개 기관에서는 기관 기본정보에 대표강좌도 표시하지 않아 어떤 강의를 제공하는지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최근 4년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와 예산은 꾸준히 늘어난 만큼 이용 사이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는 2018년에 5361명이었지만 2019년 7325명, 2020년 1만374명, 2021년(9월 기준) 1만1411명으로 집계됐다. 예산액도 2018년 23억원에서 올해(9월 기준) 7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도 의원은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할 수 없다"며 "해당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향후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