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민단체 지원 등을 비판하자 희망제작소가 반박에 나섰다. 희망제작소는 박 전 시장이 2006년 설립한 시민단체다.

희망제작소는 1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시 민관협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이날 좌담회에는 김병원 정의정책연구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참석했다.

김 소장은 이날 토론문에서 "협치와 혁신은 2010년대 서울시 시정을 이끌어왔던 핵심철학"이라며 "박원순이라는 특정 인물과 별도로 한국 지방자치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오 시장의 최근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오 시장이 제안한 '청년 정책배틀'이라는 이벤트를 청년참여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넌센스"라며 "가장 복잡한 사안인 청년정책 결정을 이벤트 경쟁 게임 수준으로 사고하는 것은 '참여와 숙의, 협치' 개념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오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한 내용도 반박했다.

김 소장은 "주민참여나 협치 몰이해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줄줄이 드러난다"며 "사업에서 인건비가 절반씩이나 되는 것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지금 서울시의 방향은 비판을 뛰어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후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송 이사도 토론문에서 "최근 오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왔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사회혁신과 협치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하했다"며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 한편으론 걱정스럽고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와 소속정당 내에서 입지확보, 선거 프레임 등을 형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공학적 기준과 의도를 가지고 (기존 서울시 정책을) 매도하는 것은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오 시장을 향해 "협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수십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도 했다.

송 이사는 또 "변호사 출신 오 시장이 국제적인 도시정책의 흐름과 행정학, 도시행정학 등 최근 변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며 "학습 차원에서 사회혁신과 협치정책의 학문적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협치정책 이론들을 소개했다.

유 전 자문관은 토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재임기간 9년 전반은 혁신에, 후반은 협치에 방점이 찍힌다"며 "대중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는 대중 속에 메시아가 잠재함을 확신하고 시민을 불러냈다"고 평가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서대문구 협치사업들을 소개하며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서대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의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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