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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우려, 국회에서 면밀한 논의 필요"

책임범위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 우려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 국회에서 수정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9-30 11:28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9.29/뉴스1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회에서 면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0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30일 오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 △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관련 산업계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 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단체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다"며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됐다.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소위 'GAFA'라고 불리는 해외기업에 장악당한 EU와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부디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논평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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