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9.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우려된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 규제 위주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일변도 흐름에 우려를 표했다.

29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중 한성숙, 여민수, 김범준, 김종윤 대표 등은 다가오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9.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플랫폼 국감' 앞두고…임 장관 "규제 일변도 흐름, 혁신의 불 꺼뜨릴 수도"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플랫폼 기업들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흐름에 대해 자칫 '혁신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임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는 필요한 영역이고 부인할 수 없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백신 예약이나 마스크 예약 등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사회 인프라로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간과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인공지능의 경우 아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나 개방·투명성 등이 정확하게 룰셋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지금의 플랫폼 규제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9.29/뉴스1

◇임 장관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갈등 조정 역할할 것"

임 장관은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간담회에서도) 규제 일변도 분위기를 바꾸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도움주는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다가오는 국감에서 먹힐지는 미지수다.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주요 플랫폼 기업 CEO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이미 '플랫폼 국감'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발족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네이버 김선주 부사장, 카카오 권대열 부사장,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 쿠팡 전경수 전무, 당근마켓 천준범 부사장,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