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관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온 상황.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잇따라 축소되면서 한미훈련을 계기로 한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검증·평가도 불발돼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는 28일 배포한 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COTP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 등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측은 이번 KIDD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선 지난달 실시된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돼 있는 미군 헬기들. 2021.8.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에 대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동보도문 내용은 주한미군이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국내 헬기 사격장 등 훈련장 이용과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국 측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측은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우주 등 여타 영역의 협력도 심화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가기로 했다.

이번 KIDD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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