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9.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심사한다. 최근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여당도 이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공정위에서 내놓은 정부안까지 총 8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지난해 7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 등 총 7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기본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전날(지난 27일)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토론회'를 열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갑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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