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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분리 독립 '실현되나'…여야 상생협력법 개정안 속속 발의

운영자금 대기업 의존 '모순'…독립성 강화 필요 공감대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9-27 06:51 송고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 뉴스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하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분리 독립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권 조정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운영자금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국민의 힘 소속 14명 의원은 지난 8월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동주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도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에서 발의한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동반위가 '제도'와 '자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

우선 두 법안은 동반위를 중기부 산하 기구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떼어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정부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반위는 현재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반위 운영비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 동반위가 그동안 받은 출연금과 기부금 180억원 가운데 약 160억원이 대기업에서 나왔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적인 영역보다 민간부문에서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분리를 통해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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