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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중 363억 못 받아

최근 5년간 과징금 현황 분석…윤관석 의원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9-17 10:42 송고 | 2021-09-17 15:31 최종수정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7.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징금이 지난 한 해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의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원에서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상승하다 지난해엔 소폭 감소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이다.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다.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실효적 체납감소 방안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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