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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고채 이자 상환비용으로만 2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1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 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국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1조467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20조2101억원보다 1조2572억원, 6.2%가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며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는 167조4000억원을 발행한다. 기존 국채 상환분을 제외한 국채 순증액은 94조9000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에서 쓰는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 어치가 새로 발행된다.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예산도 증가한 것인데, 여기에 더해 기준 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이자율도 연 2.4%에서 2.6%로 0.2% 포인트(p) 올렸잡았다.2018년 17조8225억원이던 국채 상환 예산은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채가 급증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올해 1·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제로금리기조와 실제 집행률 등을 고려해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19조7778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자 상환 예산 집행률은 매년 97% 수준이다. 이자 상환 예산이 통상 수준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내년 국채 이자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이자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면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재정준칙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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