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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대전시의원 “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해제하라”

“기본급 17개 시·도 교육감 담합했나”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신설 요구도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1-09-16 14:05 송고
김인식 대전시의원.© 뉴스1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민주·서구3)이 임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임금 동결 해제와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 신설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 기준 마련을 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적 취약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가정을 지원하며 지역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의 임금은 2019년부터 동결됐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교원, 교육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교육복지사는 교육부 훈령에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시교육청은 중앙 집단교섭,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며 2019년 7급 4호봉 기본급인 208만원으로 임금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말하는데 대부분 지역 교육복지사 기본급이 204만원"이라며 "서울은 기본급이 낮은 대신 교통비(4만원)와 직무수당(3만원)을 더 받고 광주는 직무수당(3만원)을 받고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결국 17개 시도교육감의 담합으로 중간 값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동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전 교육복지사 평균 근속연수가 7~8년 정도 되고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많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라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아닌 임금 동결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상담사와 처우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6년 교육청에서 사회복사 자격증 외에도 청소년상담사 또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요구해 대학원 등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했다"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전문상담사에게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고용 안정,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관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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