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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제할 방법 없어…미사일 발사 계속될 것"-전문가들 진단

"中 나서야", "美가", "한미일 3국 공조"…해법 분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1-09-16 11:26 송고 | 2021-09-16 11:47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사흘 간격으로 잇달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북한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징벌적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간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전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명목으로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국방과학원이 지난 11~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이 1500㎞를 비행한 뒤 표적을 명중하고 영해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며 북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연이은 미사일 실험으로 이미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우리 군도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자, 세계는 남북간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결의를 억제할 방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파트너들이 북한에 대응할 옵션은 제재와 견책 외엔 거의 없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중국의 강력한 압력이 없는 한 북한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소극적 접근이 사태를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고문인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지만, 제재가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유일한 지렛대'"라면서 "북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측의 실질적인 전략이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밝힌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러는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대북 비판을 자제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 2006년 이후 6차례 핵 실험과 수차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빠른 진전을 보여왔다.

북한이 15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2시34분과 12시39분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최근에도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 한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지난해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수많은 국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맞는 핵 장치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반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2019년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김수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국내외에서 안고 있는 수많은 정책 과제들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를 다룰 여력이 제한적"이라면서 "어떤 면에서 미국은 이미 북한에 관해 '현상 유지(status quo)'를 받아들였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이 상당 부분 김 정권의 코트에 있으며, 한미는 그저 그 공에 맞지 않으려고 코트를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측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내에서 줄곧 제기돼온 주장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제 너무 고도화돼 막을 수 없는 만큼, 미국 정부가 핵 동결과 미 본토에 위협이 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선에서 북과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것이 비핵화 협상의 '단계'가 아닌 '완결'이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위협은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노력도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의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대면 정상회담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 연구원이자 '북한의 국방계획과 준비 태세'의 저자 히나타 야마구치 료 교수는 "이전의 아웃리치 노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북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이 무기 개발을 늦추지 않을 것이란 점은 처음부터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2018년 한·미와의 약속을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약속을 되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축은 고사하고 지속가능한 대화의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은 분명하다"며 "한·미·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전략과 준비 태세를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국제 협력 여지는 제한적이지만, 한·미·일이 공조해 북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는 있다"면서 대북 정보 공유 및 미사일 방어 협력 등 3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팬데믹 기간 축소됐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 훈련을 복원, 중·러를 견제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는 한미일 3국 공조의 모멘텀이 더디고, 남한 정부는 대북 강경 대응을 꺼리며, 한일 관계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SCMP는 꼬집었다.

© News1 DB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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