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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0% 재난지원금’ 담은 경기도 추경안 도의회 통과

전체 추경 규모는 도 37조6531억원, 도교육청 18조7779억원
'재난지원금 논의 부족' 의사진행발언 놓고 정회 소동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09-15 13:56 송고 | 2021-09-15 14:21 최종수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며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일부 비이재명계가 사전신청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나고 나서면서 잠시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포함한 총 37조6531억원(제2차 추경 대비 5조1907억원 증액) 규모의 경기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명(12%)으로 추산해 419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의해 그 규모가 18% 수준인 254만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예산 규모도 6348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한 인원 변동 가능성, 재난지원금 신청 프로그램 설정,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빨라야 이달 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약 2조6600억원과 재난지원금 6348억원을 합하면 3조2948억원으로, 이 두 사업이 2차 추경 대비 증액분 5조1907억원의 대부분인 63%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를 위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184억여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91억여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88억여원 등도 반영됐다.

이밖에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735억원과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발행 확대 지원’ 75억원, ‘갈천-가수 국지도건설’(화성·오산) 300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200억원 등이 있다.

도의 추경예산안 의결 과정에서는 잠시 정회하는 소동이 나기도 했는데 박창순 의원(민주·성남2)이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장현국 의장이 회의규칙상 본회의 전날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지만 박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장 의장이 결국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장 의장은 이후 회의를 속개했다.

결국 도의 추경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102명에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도 추경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18조7779억원이다. 이는 1차 추경 17조469억원보다 1조731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 주요 예산을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유치원, 초·중·고 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등교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올해 안광률 도의원(민주·시흥1)이 대표발의 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외에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을 위한 ‘미래교육수요대응사업’에 2846억원, 석면 제거와 냉·난방 시설 개선 목적의 ‘교육환경개선사업’ 2703억원도 확보됐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도의회는 오는 10월5일부터 12일까지 제355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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