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익표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바라보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자 남편의 '오거돈 성추행 사건' 변호와 창원시 제2부시장직 지원 이력도 공방의 소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에서 오 후보자에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 등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들의 행동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손 검사가 9월13일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며 "현재 고발장 초안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전달경로로 지목받은 텔레그램을 중간에 삭제한 것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아직 SNS계정 삭제는 실무적 사례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새로운 판단영역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현직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여당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하고,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건을 본인이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오 후보자는 "법관들은 모든 사건을 볼때 처리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며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손준성 검사로 확실시 되는 인물이 텔레그램으로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내며 정치인과 기자를 고발해달라고 청탁했다"며 "법사위에 나온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이 보낸 거고 장기 사찰이 의심된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은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를 사안에 여러 질문이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을 때는 적어도 기본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자료를 줘서 고발을 사주했다고 가정적인 질문을 단정적으로 하면서 대법관 후보자에게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결할거냐고 묻는 것은 후보자에게 정치적 사안에 직접 관여해 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태도 묻는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와 권력 남용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인터넷매체 보도를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윤 전 총장을 끼워서 질문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 후보자 남편 이모 변호사의 '오거돈 성추행 사건 변호'와 '창원시 정무부시장 지원'이력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편이) 민주당 소속이 시장을 했던 창원에서 부시장 자리에 지원했다"며 "(이외에도)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 변호인도 선임됐다. 연이은 행적을 보면 배우자는 상당히 정치 편향적으로 볼 것 같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전 시장 변론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판사가 퇴직발령이 나기 전에 이렇게 정무부시장 자리에 지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나"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는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을 못했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 연구와 젠더법 연구회 활동을 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오거돈 성범죄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현재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권력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가 속한 변호인단에서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2차 가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경우 2차가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제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원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부분에 유의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양 의원은 "남편이 오거돈 변호인단에 포함된 이유는 딱 한가지다.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 후보자는 남편에게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라고 하겠나"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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