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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파격 양육 지원 0~18세 매월 5만~10만원 지원

조례 제정 등 절차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예산낭비 줄이고 국도비 확보로 재원마련 가능"

(고성=뉴스1) 한송학 기자 | 2021-09-15 09:55 송고
고성군청. © 뉴스1

경남 고성군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 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15일 고성군에 따르면 매월 5만~7만원을 지원하는 '함께키움수당'과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13~15세 중학생은 5만원, 16~18세 고등학생은 7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왔다.

사업 확대는 0~12세를 지원대상에 추가해 0~18세까지 매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 금액은 0~8세 매월 10만원, 9~12세 매월 5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바우처 사업 확대는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는 판단에 추진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한해에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내 0세부터 8세까지 인구는 2003명으로 소요 예산은 24억원, 9~12세 1523명 9억원, 13~15세 1158명 7억원, 16~18세 1421명 12억원 등 총 52억원이다.

재원 마련은 고성군의 한해 예산 규모는 7000억원 정도로 모든 사업의 협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도비 확보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백두현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으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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