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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늘자 아동 정서학대 급증…교사 신고건수는 줄어

지난해 아동학대 3만905건…2016년보다 65% 증가
정서학대 2.4배로…신체학대·성학대는 다소 줄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9-13 11:49 송고
© News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가 급증했다. 반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줄면서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는 줄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6년 2만5878건에서 지난해 3만8929건으로 50.9% 증가했다.

신고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서 학대가 크게 늘었다. 정서학대는 2016년 3588건에서 지난해 8732건으로 5년 만에 2.4배로 늘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비롯해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서학대가 2019년 7622건에 비해 14.6%(1110건) 증가했다. 신체학대가 2019년 4179건에서 3807건으로 8.9%(372건) 성 학대는 883건에서 695건으로 21.3%(188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학대 3만905건 중 82.1%인 2만5380건이 친부모나 계부모, 양부모 등 '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동거인, 교직원, 학원강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두번째로 많은 9.5%(2930건)를 차지했고,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5.4%(1661건)였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보다 온라인수업이 확대돼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자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35.5% 감소했다. 초·중·고교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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