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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민간보조사업 10년간 1조…시민단체형 다단계 그만"

"혈세로 사익 좇는 행태 청산…朴지우기 아닌 시장 책무"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09-13 10:32 송고 | 2021-09-13 10:47 최종수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일부.©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며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이란 원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오 시장은 꼬집었다.

오 시장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됐다는 점도 꼽혔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그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것도 모자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강력 비판했다.

논란이 됐던 사회주택의 경우에도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다"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좇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10여 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시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인은 서울시민이고 서울시 예산도 모두 서울시민의 것"이라며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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