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 생계에 위협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연내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면서 "강력한 방역조치에 지친 국민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1%로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국이 6.3%, 가까운 일본은 10.3% 정도다. 이 수치는 사실상 자영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가로막혀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큰 목소리에 눌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공감대의 확산 부족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시장은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와 모임금지가 계속된다면 자영업군은 몰락하는 수순이다. 지금처럼 확진자수 줄이기에 급급한 획일적인 방역대책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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