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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가닥…정부 곧 결론

이르면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거쳐 연장 여부 결정
기한 소폭 연장하되 지원 비율 및 한도 조정 가능성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1-09-10 05:01 송고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항공기 등이 멈춰 서 있는 모습. 2020.7.24/뉴스1DB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한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말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고용정책심의 등 절차상 늦어도 다음 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져 휴업하거나 직원들을 휴직시키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해고 대신 유급휴직으로 직원에게 수당(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이 수당의 90%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항공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작년 약 7만2000개 사업장에 2조2779억원을, 올해는 7월 말까지 약 3만8000개 사업장에 8527억원을 지급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당초 6개월(180일)로 정한 지원 기간을 9개월(270일)로 늘렸다.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들은 이번 달 말에 지원이 종료된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1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서 항공업 등 노동단체들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90일 연장해달라는 요구안을 낸데 이어 재계 쪽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간은 노사가 요구하는 90일 대신 30일이나 60일 연장 등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또는 최대 90%인 지원 비율이나 지급액 한도를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당국은 코로나 재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항공업·여행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 기간 연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가는데 '기금 고갈' 문제로 고용보험료 인상 논쟁이 한창이라 다소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1조3658억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이 내년 5976억 원으로 대폭 깎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고용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라 노동계와 재계 요청도 중요하겠지만 자체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한정된 재원의 투입 적절성 등을 관계부처 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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