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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文정부, 자치분권 2.0시대 열었다…차기 정부는 개헌해야"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
"임기 전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마무리"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이밝음 기자 | 2021-09-08 07:00 송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공약사항을 90% 이상 달성하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차기 정부는 자치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김순은(66)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업적을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자치분권 정책 핵심 브레인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0년 만에 통과시켰고 지금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라며 "1999년부터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를 올해 출범시켰고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된 지방일괄이양법도 1차에 이어 2차를 준비 중"이라고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자치분권 2.0에 대해 "종전에는 주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의 상하관계가 아닌 민주주의"라며 "지방이 잘 하는 일은 지방에 맡기고, 못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했으나 무산된 자치분권 관련 헌법 개정을 차기 정부가 완수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라는 말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넣고 싶다"며 "지역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를 명시한 양원제 개헌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7개월 여 임기를 남긴 정부의 과제를 묻자 김 위원장은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법안 제·개정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되다보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시작해 놓고 고쳐나가면 내 지역의 치안이 나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고 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가 어느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자치분권 분야 성과는 무엇이 있나.
▶역대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많이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0년 만에 통과시켰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다. 1999년부터 논의해온 자치경찰제를 올해 7월 출범시켰다.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됐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해 1차가 만들어졌고 2차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가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천명했고 공약사항 중 헌법개정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영해 90% 이상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종전의 지방자치를 1.0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2.0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재정분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023년까지 25.3%로 4.3%p 인상,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마련,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등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 5조3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26.3에서 72.6:27.4로 1.1%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혁신과제 중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있는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어떤 관계인가.
▶분권과 균형은 긴장관계, 보완관계, 전략적 조화 등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전략적 조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치분권 정책 추진으로 인하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선 안 되며,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자치분권을 미뤄서도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2.0 시대 자치분권은 기존 1.0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다 주민 중심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주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였다. 시장이 누구인지, 시의원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해결할 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또한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의 상하관계가 아닌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군구가 하고, 못하면 시도가 하고, 시도가 못하면 국가가 하는 보충성의 원칙도 있다.

-다음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정부도 2018년에 개헌을 하려고 했으나 성사하지 못했고, 자치분권의 다음 수준으로 점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라는 말부터 고쳐야 한다. 이 말은 시키는 일만 잘하라는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넣고 싶다. 이런 선언적 조항이 담기면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구속하려 하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자치분권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된다.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를 명시한 양원제 개헌도 제안하고 싶다. 지역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소수이익을 보호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한 G7 국가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방자치가 정치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부르짖은 구호가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 하나는 지방자치 부활이었다. 지금은 선출직 시장, 도지사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1961~91년에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 선거철이 되면 시도지사의 관심사는 집권여당의 득표율이었다. 이걸 바꾸려면 선출직으로 바꿔야 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번의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계속 시도지사 임명직이 유지됐다면 여야 정권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아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원래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는 이원화로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원화 모형이 됐다. 쪼개는 순간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고 신설해야 하는 고위직만 300명이다. 건물도 지어야 한다.

하나의 몸통이 국가경찰청 지휘감독도 받고 국가수사본부 지휘도 받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영향도 받다 보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불안해도 일단 시작해 놓고 시행하며 고치자는 생각이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학대 대응, 한강공원 안전관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고도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 1호 시책을 내놓았다. 내 지역의 치안이 나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고, 자치단체가 주민수요와 지역사회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곧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8대, 지금은 17개 시·도다.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에 오려면 한 달이 걸렸으나 지금은 2시간이면 된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더 작아졌다. 지금의 시·도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개나 복수의 사무를 혼자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인 경우 묶어서 하자는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인구 700~800만이 되면 수도권과도 경쟁해볼만한 덩치 아닌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도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0월까지 범부처 차원의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완수하고 싶은 일이 있나.
▶지난 3년만큼 주변의 관심이나 입법 여건이 좋았던 때가 있었나 싶지만 아직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과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의 제·개정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프로필] △1955년생(강원 춘천시) △춘천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학대학원 석사 △미국 켄트주립대 정치행정학 박사 △동의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런던정치경제대학 객원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일본 게이오대·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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