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29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지·해·공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읠 일환으로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국방일보 제공)2017.11.29/뉴스1

앞으로 5년 뒤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무려 7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이란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1980년 처음 작성돼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중기계획에서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 주도 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 간 방위력개선비 106조7000억원와 전력운영비 208조5000억원 등 총 315조2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는 군 당국이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건설에 투입하는 비용, 그리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의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으로 방위력개선비 17조3365억원과 전력운영비 37조8912억원 등 총 55조227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2022~26 국방중기계획'상의 2022년도 국방예산은 55조5000억원이며, 이후 △2023년 59조3000억원 △2024년 63조4000억원 △2025년 67조원 △2026년 70조원으로서 향후 5년 간 연평균 5.8%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돼 있다.

(국방부 제공) © 뉴스1

일본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예산이 당초 예산 기준 5조3422억엔(약 56조 42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국방중기계획상으론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내년엔 일본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방위예산을 전년비 약 2.6% 증액한 5조4797억엔(약 57조8709억원) 규모로 편성해줄 것을 재무성에 요구해놓은 상황.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예산 증가율이 전년비 최대 2~3% 수준에 머문다면 2023년 이후엔 우리 국방예산 규모가 일본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2022~26 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0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라며 "방위력개선비는 6조6000억원, 전력운영비는 7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산 규모는 계획상의 수치와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2%에서 2026년엔 36.3%로 커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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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의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상비병력 수는 내년부터 5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이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7.9%(20만1000명)에서 2026년 40.5%(20만2000명)로 증가한다. 또 올해 5만3000명(군무원 4만명·민간 근로자 1만3000명) 수준인 군내 민간인력 규모도 2026년엔 6만2000명(군무원 4만7000명·민간 근로자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군 정찰위성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도입 확대, 중형 잠수함 지속 확보 등) △'국방개혁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상용드론 구매·신속시범획득사업 확대,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대형 수송기 추가 확보 등) △미래 주도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사이버·테러·재난·질병 등 비전통 위협 대응 역량 확보 △디지털·스마트 강군 구현(증강현실(AR)·모의현실(VR) 기반 모의훈련체계 개발 등)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2026년 기준 병장 봉급 100만원 수준 등) △국민·장병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 개선(2024년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1만5000원 등)도 각각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2~26 국방중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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