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021)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이 포착된 것과 관련 31일 "예상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통일부 주최로 개최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 참석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아닌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자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는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는 약속은 했지만 핵물질 생산이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다는 약속은 한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약속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가동 중단됐던 영변 핵시설이 지난 7월 초 재가동된 정황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과 협상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편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추가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면서 "이러한 흐름이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회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북한은 당연히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 ICBM 도발이나 핵시설을 가동하는 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북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조속히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불신이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는 게 길"이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제재 해제 조치를 추후 원상 복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공동대표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정책토크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거듭되는 '대화 제안'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과 없는 대화에 대해 북한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 자연재해에 따른 어려움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 측에서도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미 실무단계의 대화에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개최하면서 남측이 북측을 향해 여러 약속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적 억제력과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그러다보니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화끈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 나서 북한이 이미 "통일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지만 북측에서 통일을 포기하고 '공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상대(북한)의 의도를 이용해 남북 공존 또는 남북 연합을 추구하는 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 통일'보다는 '남북 연합'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2021.8.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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