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노트북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준 낮은 가짜뉴스와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갈등의힘'에 기대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이 악법의 수혜자는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국민을 해할 의도'가 없는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롭다"며 "허위·조작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 정치경제 권력 간의 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일부 문제로 침소봉대'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당 지도부가 사설정보지 X파일을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X파일에 근거한 낭설로 치부하고 여당을 향해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단 한 건의 억울한 국민 피해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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