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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분양을 목표로 전국 14만 가구분의 공공택지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의왕과 화성엔 3기 신도시급 택지를, 세종과 대전엔 2만 가구 물량을 추가하되 투기방지를 위해 9월5일부터 과천갈현을 포함한 8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한다.◇의왕군포안산지구·화성진안지구에 3기 신도시 신설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신규 공공택지 중 14만 가구분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13만1000가구분에 9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 물량은 총 12만 가구이며 신도시급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지구와 중규모 택지 인천 구월2·화성 봉담3지구, 소규모 택지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지구 등 7곳이다.

지방에선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의왕군포안산지구는 경기 의왕시 초평·월암·삼동,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일원 586만㎡ 규모로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입지는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인접하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조성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 육성한다. 화성 진안지구는 경기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동 일원 452만㎡ 규모로 2만9000가구분이다.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있는 미개발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다.

또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진안신도시를 지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동탄역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구월2지구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 규모다.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를 관통하고 3㎞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인천시청역(예정)이 위치해 교통 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성 봉담3지구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229만㎡로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수원역에서 서쪽으로 약 5㎞에 위치하며 화성 어천지구와 화성 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이밖에 소규모택지인 남양주 진건지구는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92만㎡에 7000가구가, 양주 장흥지구는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96만㎡에 6000가구가 조성된다. 또 구리시 교문동 10만㎡에 조성되는 구리 교문지구엔 2000가구를 짓는다.

지방에선 지난해 집값과열이 두드러졌던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대전시 유성구 죽동일원에 조성되는 죽동2지구 84만㎡엔 7000가구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8만㎡엔 7000가구가 공급된다. 세종시 연기면 일원 62만㎡엔 6000가구가 마련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4만 1000호, 화성·진안 3만 9000호 등 수도권 지역 7곳에 12만호를 공급하고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 및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 2만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성원 1차관,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2021.8.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도권 신도시 서울도심 멀어" vs "삼성전자 인근이라 자족도시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구의 경우 공공택지 지구 발표가 연기되기 전에도 검토대상이었던 지역"이라며 "그 동안 투기수요 등을 검증하는 기간 등이 추가됐을 뿐, 거론됐던 유력지역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전, 세종 등 지방에선 충청권의 공공택지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국회 이전 등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요와 집값상승 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0.36㎢)를 포함해 총 8곳이다.

또 해당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조사결과 국토부는 직원 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명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실거래 조사는 1046건 중 229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의심 등 30건, 명의신탁 의심 등 5건, 대출용도 이외의 유용 의심 등 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29건의 위범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후에도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신촉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북권과 달리 강남권과의 거리가 꽤 멀어 서울도심의 실수요자들이 주목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택지는 국철1호선, 신분당선, 경부고속철도, GTX-C노선, GTX-A노선, 수도권고속철도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 사용은 원만하다"며 "화성 진안택지는 기존 영통시가지, 동탄1신도시 등과 연접해 있고 삼성전자 등이 있어 자족기능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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