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스1 © News1

정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콘텐츠·미술품 등 문화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악과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은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국무총리·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서 보고·확정됐다.

현재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돼 있어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미술품 감정·가치평가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영화·게임·뮤지컬 등 6개 분야에 한정돼 있던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범위를 음악과 콘서트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술품 감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법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유사 명칭으로 난립하고 있는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평가에 대한 민간자격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민간자격 운영기관에 운영현황 보고의무와 교육 훈련 정보제공 의무, 시험과목 구성기준 등을 적시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돼 평가 결과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과 노하우를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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