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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주의 허파' 곶자왈 매입 말로만?…5년간 목표대비 11% 달성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1-08-19 17:03 송고
제주 곶자왈의 상록활엽수림.© 뉴스1
제주 곶자왈의 상록활엽수림.© 뉴스1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제주 곶자왈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곶자왈 매입사업 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림청은 매년 사유지에 포함된 곶자왈을 50㏊씩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부터 추진된 곶자왈 매입은 2009년부터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을 매수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매입 면적은 목표치의 11.1%(27.83㏊)에 그쳤다. 1년치 목표인 50㏊도 매입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연간 사유지 곶자왈 매입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54㏊, 2018년 10.10㏊를 매입해 목표치의 20%가량을 확보했지만 2019년 이후 실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3년간 매입량은 2019년 0.33㏊, 2020년 5.86㏊, 2021년 6월 기준 5.3㏊ 등 총 11.49㏊에 그쳤다.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곶자왈 매입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는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외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있어 사유지 소유주가 매도신청을 기피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최근 제주 공시지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 매수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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