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8.18 /뉴스1

과학기술정책이 '노벨과학상 수상'으로 대표되는 발전·진흥 정책을 넘어,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된다. 과학기술이 단순한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정책수단으로도 정의되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5년 단위로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5차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이 제시됐다.

우선 이번 수립방향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 우방국 중심 기술 블록화·기술규제 확대 △산업 격변에 따른 국가 간 격차확대,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현실화, 사회적 갈등 확대 △환경보전·위기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앞으로의 주요 변화로 바라봤다.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연계·활용하는 점이 짚어졌다.

이에 따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과학기술정책에 더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개념 또한 다뤄진다.

기존 과기정책이 과학기술 진흥·발전 중심이었다면, 이에 더해 국가와 사회가 겪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 투자·관리뿐 아니라 이에 따른 파급 효과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한다"며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20개 내외)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해 대응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 계획 수립에는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한다. 수립위원회는 2022년 3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 사회, 외교 등 대전환이 예상되는 변혁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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